[한국Q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2026년 지방세 연찬회’를 열고 도내 시군 세무공무원들과 지방세 제도개선 및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도·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급변하는 산업·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우수 연구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총 14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1차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6건의 우수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김병현 주무관은 ‘지방세 체납징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회생·파산 제도 대응 방안 연구’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는 회생·파산 절차에서 지방세 채권 확보 방안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법원 송달체계 개선과 지방세 관련 법률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병현 주무관은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우수상은 부안군 이제인 주무관의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개선방안’과 군산시 양광호 주무관의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방안’ 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장려상에는 남원시 박소영 주무관의 ‘지방세 환급금의 지역사랑상품권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전주시 최영덕 주무관의 ‘지능형 로봇의 지방세 과세 방안 연구’, 익산시 신민지 주무관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방안’ 이 선정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플랫폼 경제 확산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과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2026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시부와 군부로 나눠 지방세 징수율, 세수추계 정확도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 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에는 전주시·부안군, 최우수상에 김제시·고창군, 으뜸상에 군산시·진안군이 각각 받았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지방세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