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복지재단은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중증 재가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와 통합돌봄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복지이슈 포커스 제2026-9호’를 발간했다.

이번 제9호는 ‘중증 재가장애인의 통합지원과 자립의 관계’를 주제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의 각 영역이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자립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주 보호자의 평균 연령은 약 59세이며 이 중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가 50.2%로 절반을 차지해 ‘노노 돌봄’ 구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을 준비할 확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이를 주체적인 자아실현 욕구라기보다는 부모 사후의 돌봄 공백이라는 현실적 공포 앞에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하는 ‘강제적 자립’ 으로 진단했다. 실제 구체적으로 자립을 준비 중인 비율은 26.3%에 불과했으며 83.3%가 부모 등 사적 영역의 돌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립을 준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내적 원동력은 ‘건강 통제력을 통한 주체적 역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인식하는 신체건강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자립 준비 확률은 14.5배, 정신건강 수준이 높아질수록 10.5배 증가했다. 또한, 의식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당사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립 준비 확률이 약 19.9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단순한 ‘보호 중심’에서 ‘자립 역량 강화 중심’ 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세 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우선 60대 이상 고령 보호자 가구를 ‘최우선 통합지원 대상’ 으로 지정하고 독립된 거주 공간에 야간 활동지원사 등이 배치되는 ‘가정형 지원주택’ 모델을 대폭 확충해 생존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다학제 팀이 장애인의 자택을 정기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할 것과, 자립에 성공한 당사자를 ‘동료상담가’로 양성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민관 협력 전달체계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모으는 기계적 연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고령 보호자 가구를 위한 선제적인 주거·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고 예방적 보건의료와 결합한 촘촘한 돌봄 생태계를 조성해 중증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