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위해 5월 26일 원주 호텔인터불고에서 2026년 상반기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도와 시·군에서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시·군의 안건별 제안 설명에 이어도 검토의견 발표, 전문가 자문, 자유토론 순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흐름에 발맞춰, 시·군 현장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태양광· 수소· 그린바이오’ 3대 영역의 규제를 의제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다뤄진 5건의 개선과제는 모두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비용, 시간, 행정부담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가정용 태양광 설치 가구 세제 특례 및 잉여전력 캐시백 제도 도입 기체수소 충전소의 융복합 수소충전소 전환 관련 기준 개선 국가기후대응기금의 탄소흡수지역 그린바이오 산업화 지원근거 신설 산지형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규제 합리화 20kW 이하 소규모 농어촌 옥상태양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전환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 회의 결과를 시·군에 공유하고 △ 정량적 효과 분석 등 보완 작업을 거쳐 △ 하반기 행정안전부 규제개선 안건으로 정식 제출할 방침이다.

서건희 규제혁신과장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중심 규제발굴 및 전략회의를 통해 규제혁신의 동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