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관실, 제천시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실시

감사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하는 지원 중심의 감사 추진

김상진 기자
2026-05-07 09:02:44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한국Q뉴스] 충북도 감사관실은 5월 6일부터 진행 중인 제천시 종합감사 기간을 맞아 제천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인허가 등 규제 업무나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 등으로 업무 추진이 곤란할 때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컨설팅감사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및 징계가 면제될 수 있다.

도 감사관실은 올해 상반기 컨설팅감사를 통해 상하수도 병행시공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변경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 원료 부족에 따라 청주시 조례에서 규정한 원료를 저밀도 폴리에틸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해 수급 위기 상황을 타파하고 규제 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혜란도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감사가 두려워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복지부동’에서 벗어나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