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남원의료원은 지난 4일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은 행이 후원하는 ‘프로젝트 169'사업의 일환으로 0세부터 13세까지의 출생 미등록 아동뿐만 아니라 임산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아동들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 프로젝트 169'사업은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6.9조항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해, 대상자의 의료비를 일반 수가가 아닌 ‘의료급여 수가’로 책정해 전체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며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프로젝트 169 사업 안내서에 따라 사업 대상자의 의료비는 내부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아동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은 “공공의료의 핵심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의료 복지 실천에 있다”며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미등록 아동과 임산부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동행’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24년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남원아동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프로젝트 169'사업에 선정돼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영유아 발달 단계별 건강검진 및 필수 의약비 지원, 임산부 산전 및 출산 관련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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