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춘천시가 농지 투기 차단과 농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대규모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2026년 농지 이용실태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6만 2307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리고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실시된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점검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전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심층조사를 이어간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의무 부과와 처분명령 등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오는 5월 농지조사원도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는 별도로 구분해 내년 조사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생산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