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이도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 설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도는 시군 위임사무인 도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체납징수율을 높이고도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천800만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으로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과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을 합산하면 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내년부터 인원이 확대되지만 현재 인원으로 실질적인 체납징수가 가능하냐”고 질의하자,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직접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본 사업은 조세정의 실현과도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