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2026년 1분기 총 380명의 피해 도민을 지원하고 1,310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직접 개입해 1,306건을 종결 처리, 23.5억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해 단순 상담을 넘어선 ‘직접 개입형’ 공공 대응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올해 1분기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신청 인원은 3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3개년 1분기 피해액은 2024년 7.1억원, 2025년 12.7억원, 2026년 22.7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증가는 2025년 7월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에 따라 반사회적 성격이 인정되는 대부계약은 ‘무효’로 간주되면서 기존에 상환으로 처리되던 금액이 피해금으로 재분류되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평택, 고양·화성, 안산 순으로 접수가 많았으며 인구 유입이 활발한 특례시와 산업단지·신도시 밀집 지역 중심의 피해 집중 경향이 지속됐다.

피해자 특성 분석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소득 정보를 기재한 278명 중 월소득 300만원 이하가 76%를 차지했으며 이 중 100만원 이하와 101~200만원 구간이 각각 20%로 동일한 비중을 보였다. 201~300만원 구간이 36%로 가장 높았다.

신용평점 측면에서는 피해 도민의 90%가 NICE 기준 749점 이하로 서민금융 제도 이용조차 제한될 수 있는 신용평점 하위 20%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차단된 저소득·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채무조정제도 미신청 비율이 67%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피해 도민의 3분의 2가 연체 등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제도 접근성 및 인지도 부족 문제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1분기 중 ‘추심 그만 톡톡톡’ 사업을 통해 전체 채무 1,310건 중 908건을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해 직접 대응·종결 처리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피해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통해 1분기 42건을 발급, 피해자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활용됐다. 카카오 채널 친구 수는 전년 2,563명에서 2,757명으로 8% 증가했으며 신규 접수 인원 중 채널 이용자 비중은 월평균 52%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95.3 점으로 집계됐다.

경기복지재단이 2022년부터 구축해 온 현장 중심 대응 모델은 이번 분기 정책 확산의 전기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9일 재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시복지재단 등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전담부서 설치 및 피해자 직접 대응 방식이 정책 설계 과정에 활용됐으며 재단이 3년간 축적한 4,315명 지원 실적과 1만 7천여 건의 채무 종결 경험이 원스톱 지원체계의 핵심 모델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축적해 온 피해 대응 경험과 데이터가 정부의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은 향후 관계기관 연계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정보 공유, 공동 홍보 및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범정부적 피해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피해 도민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