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양구군이 오늘, 강원특별법 특례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하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 지원단에 안대리 비행장 일원의 군사규제 완화와 군유휴지의 조속한 매각을 건의한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이성도 부단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며 양구군은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군사규제 개선의 시급성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양구군은 안대리 비행안전구역이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항공작전기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지역개발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러한 군사규제가 완화될 경우, 규제 면적이 약 22 에서 1.05 로 대폭 감소해 지역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관내 군유휴지 매각이 국유재산 매각 절차 지연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군유휴지의 조속한 매각과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득구 미래전략팀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될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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