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군수 예결위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원안보위기 경보에 따른 에너지 민생안정 지원금’약 4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을 위한 489억원 규모 증액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비용은 가구 단위가 아닌 실제 생활 인원에 따라 증가하는 구조임에도, 현재 세대당 일괄 지급 방식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일한 1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체감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보다 공정한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 단위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지원금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면서도, “현행 방식은 가구원 수에 따른 실질적 지원 격차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이 의원은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등 지원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가구 일괄 지급은 중복 지원에 따른 재정 비효율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근거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 역시 충분한 검증과 논의를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을 골자로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수정안은 표결 결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인 최종성의원 박경희의원 윤혜선의원 성해련의원등이 찬성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반대 7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은 “시민 지원이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향후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