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21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총괄 질의를 통해 성남시 고위공직자의 공공재산 무단 반출 의혹과 인사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공공 비품은 불용 결정, 소요 조회, 매각 또는 폐기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한 임의 반출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장고와 같은 물품은 개인이 단독으로 반출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 이용이나 직원 개입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관용차 사용 여부와 반출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재산을 반출했다면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과 다름없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형사책임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국장으로 승진까지 했다면 더 큰 문제”며 “잘못이 있어도 승진하는 조직, 문제가 있어도 눈감아주는 조직이라면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종성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따라 ‘한 지붕 두 사장’ 이라는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것은 명백한 판단 오류”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문제 제기 이후 사장 공고 절차가 유보된 것은 행정 리스크가 현실적인 문제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결정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공공재산 관리 부실과 인사 문제,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까지 연이어 드러난 것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며 “집행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