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전남 무안군은 지방교부세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사항 평가에서 각 108억원, 59억원 등 총 167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 및 산정해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인센티브는 지난해 67억원 대비 100억원이 증가한 167억원의 규모로 2년 연속 자체노력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2025년 세부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건전 운영 19억원 △지방의회경비 절감 1억원 △업무추진비 절감 1억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억원 △지방보조금 절감 47억원 등 총 108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세입확충 분야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억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억원 △경상세외수입 확충 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억원 등 총 5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원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군은 향후에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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