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Q뉴스]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16일 열린 제3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임기 말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선거를 위한 정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먼저 성남시 대표 문화행사인 파크콘서트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가을철에 안정적으로 개최되어 온 행사가 올해에만 이례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3월로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에는 9월 추진으로 보고해놓고 실제로는 선거 시점에 맞춰 일정을 변경한 것은 의회를 기만한 것이자 행정을 정치 일정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22개월 동안 의료원장을 공석으로 방치하며 공공의료를 사실상 방치해 왔다”며 “그동안 의료원을 ‘세금먹는 하마’로 규정하며 시민 불신을 조장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의료원을 방문해 ‘정상화’를 강조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정치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원 정책 방향과 관련해 “신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민간 위탁’ 만을 해법으로 고집했지만, 같은 당 소속 정부에서도 승인받지 못했다”며 “이는 정책의 무리함과 비현실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그 사이 의료 공백은 심화됐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은 대책은 협진 인력 일부 확대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원 정상화의 핵심은 안정적인 상근 의료진 확보와 독립적인 운영 체계 구축”이라며 “근본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시민을 설득하려는 것은 또 다른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야탑·도촌역 신설과 같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동네 행사까지 시장이 직접 나서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동장과 구청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성남시 전체를 바라보며 시정의 방향을 책임지는 자리”며 “역할을 넘나드는 행정이 아니라, 본연의 책임에 충실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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