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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결과
[한국Q뉴스] 외교부는 1일 카리브공동체, 카리브국가연합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포괄적 디지털, 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한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
대면-비대면 복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 카리브측에서는 리타 투세이 트리니타드토바고 외교차관, 프랑수아 잭맨 주유엔바베이도스대사, 아나 라미레스 카리브국가연합 환경재난대응국장, 안사리 호세인 카리브농업개발연구소 기술혁신국장이 대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녹색기술센터, 분당서울대병원 등 민관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에서 2011년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창설 이래 양측 간 기후변화 대응, 전자정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을 평가하고 작년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 상호 연대를 기반으로 향후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우리 정부가 신설한‘한-CARICOM 협력기금’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카리브 지역의 포용적 경제회복을 지원하면서 우리의 신성장 혁신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포럼에서 양측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소규모 도서국가들로서 카리브 지역이 가진 기후변화 대응 취약성, 개발재원 접근 제약 등에 대한 이해와 함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최대 도전과제로 부상한 보건의료, 식량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제1세션에서는 카리브 지역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 기상예보 시스템 및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전문 기술가 양성 프로그램 등에 있어 협력 가능성을 협의했다.
‘한-CARICOM 협력기금 사업 발굴’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금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추진 중인 감염병 전문가 양성 사업, 디지털 영양정보 DB 구축 등 주요 협력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보건 및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제11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카리브 도서국가들의 전통적인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식량안보 분야에서 실질협력 구현 방안을 논의, 우리의 카리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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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하반기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12월 1일과 9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면 및 비대면으로 2021. 하반기 특수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도내 특수교사, 관리자, 전문직, 운영강사를 대상으로 동·서부권으로 분산 개최하며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연수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추진 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연수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개발 연구팀의 김정연 교수는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항을 일관성 있게 안내했다.
교육부는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져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선제적인 연수를 통해 특수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정될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빠른 현장 안착을 기대했다.
위경종 교육국장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와 특수교사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며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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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더픽컴퍼니와 공식 파트너 협약 체결
[한국Q뉴스] 한국프로골프협회와 ㈜더픽컴퍼니가 공식 파트너 협약을 체결했다.
1일 경기 성남시 소재 KPGA 빌딩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더픽컴퍼니 정은주 대표, 김진희 홍보이사, 한국프로골프투어 김병준 대표이사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약속했다.
본 협약을 통해 더픽컴퍼니가 전문 유통중인’에피티크 마스크팩’이 ‘KPGA 공식 지정 마스크팩’으로 선정됐다.
더픽컴퍼니 정은주 대표이사는 “KPGA와의 금번 협약을 통해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중들과 가까워 지고 있는 골프 산업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며 “상호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파트너 관계로 발전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KGT 김병준 대표이사는 “KPGA와 더픽컴퍼니가 본 협약을 계기로 동반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KPGA와 KPGA 코리안투어에 큰 성원을 보내준 더픽컴퍼니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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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2학년도 단위학교 예산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단위학교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9일과 12월 1일 12월 6일 총 3회에 걸쳐 예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공·사립학교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 팀장 및 업무담당자 총 23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3번에 나눠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2학년도 개정된 예산편성지침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단위학교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학교별 재정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유도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중장기계획을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학교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 운영을 통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학교회계 행정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사례 별로 적시해 단위학교 회계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설명회에 참석한 김춘호 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학교재정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에 노력하는 행정실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학교회계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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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3학생 축구대회 개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보성군 벌교스포츠센터에서 고3학년 체육활성화를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남 도내 고등학교 3학년 남자부 30팀 506명, 여자부 3팀 41명 등 총 33팀 547명이 참가해 열전을 벌인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대입 수능시험을 준비하느라 지친 고3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력 증진 기회를 주고 건전한 학교생활 및 자율적인 응원 문화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대회는 남자부 8조와 여자부 1조로 편성해 조별 리그전으로 진행하되, 우열을 가리는 순위 경쟁보다는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활동으로 교내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치러진다.
대회에 참가한 여수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는 “넓은 운동장에서 함성을 지르고 활기차게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며 “그동안 쌓였던 입시 준비와 수능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대회장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한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대회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기초체력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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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지역사 교육자료 2종 발간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최근 지역사 교육자료 2종을 발간해 도내 중·고등학교 및 산하 공공도서관에 보급했다.
이번에 발간된 ‘전남 마한의 역사’는 기원전 2세기 이전부터 기후 6세기 중엽까지 800년 넘게 존재한 우리 고대사의 뿌리이고 그 마한의 중심지이자 마한문화의 발상지가 전남 지역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전남의 6월 민주항쟁’는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을 전남 지역 중심으로 다루면서 시민들의 위대한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토대가 됐다을 기술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지역사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생들에게 삶과 연결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지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석웅 교육감은 발간사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학생들이 지녀야 할 인문학적 사고 형성에 밑거름이 되는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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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인공지능사회 미래교육’ 특강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12월 1일 2층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급변하는 인공지능사회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미국 조지아대학교 최익선 교수를 초빙해 ‘AI. So What? 미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근원적 요소: 불확실성, 상황, 예측, 그리고.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최익선 교수는 VR 기술 활용 학습설계 전문가로 조지아대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진이면서 학습혁신연구소 창립을 주도했으며 ‘2021 글로벌 인재포럼’에서‘기술 발전은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이날 교육에서 인공지능 사회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도교육청의 역할과 정책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 사회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 지식 외에도 다양한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능력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배려심 자신의 말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사고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에 대한 정체성 등을 그 능력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이날 직장교육에 이어 교육감실에서 전라남도교육청 AI 정책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전남 AI교육 정책 수립 TF 회의에 참석해 AI기반 에듀테크 정책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VR을 활용한 학생 교통안전교육 정책 관련 협의도 진행했다.
김천홍 부교육감은 “전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특히 학생수 급감 등 전남교육이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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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한국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관련 검토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자체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보고했다.
첫째, 향후 지자체별 필요자원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재택치료자 확대에 따라 지자체별 보건소 인력, 의료인력 등 추가로 필요한 자원을 수요조사해 신속한 확보를 지원한다.
지자체별로 보건소 등에 재택치료 전담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에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체계를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의 즉시 투입을 위해 구급대원 등 인력 우선 확보도 추진한다.
셋째, 지자체별 추진상황 및 현장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긴급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재택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상자가 적정하게 분류되고 있는지, 관리의료기관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가 신속 가동되는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이탈여부 확인 등 격리관리 등이 적절하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확진자 전체 대상 심리지원 안내, 생활치료센터 확진자 대상 진료지원 앱 통한 정신건강 평가 및 상담 연계하고 있으며 격리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 실시하고 고위험군은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지원 중이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격리자 뿐만 아니라,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앱을 활용해 신체·정신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재택치료팀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앱을 통해 주기적 정신건강평가를 실시한다.
정신건강 자가진단 결과, 심리불안, 우울 등 고위험군은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1일에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10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4,353개 기관에 총 33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3,781개소 중 3,104개소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준-중환자 병상의 미사용 병상에 대해 현행 1배에서 2배로 확대해 ’21.12월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준-중환자 병상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최근 행정명령 관련 준-증병상 확충 시 일반병상 소개 규모가 크고 의료인력 등 추가적인 의료자원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위원회는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진 등이 2년 가까이 보여준 헌신, 감염관리 노력 등을 존중하고 치료의료기관은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소속 의료진 등의 기여에 대한 보상, 격려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등 손실보상 시 현행 전액 보상에서 전담병원의 병상 소개율을 반영해 구간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허가병상의 5% 수준의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시행으로 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소개율이 낮아 기관폐쇄 수준의 손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감염병·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모든 기관은 ’21년 11월분부터 적용하고 병상확보 행정명령 적용 기관의 경우 ‘21년 8월분부터 소급적용한다.
이외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이 장기 지속됨에 따라 의료부대사업장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주기적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12월 1일 0시 기준 주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7,093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3,870.4명이다.
전주에 비해 706.5명 증가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059.1명으로 전주에 비해 1,158.2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811.3명으로 전주에 비해 309.4명 증가했다.
12월 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23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8.8%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9.7%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6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11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8.9%로 3,4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3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3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8%로 6,1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35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7%로 3,43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958명으로 수도권 1,789명, 비수도권 169명 이다.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9.9%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5%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4,03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2,885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173만 9,506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9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4주차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 4,390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1.9% 감소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2,883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0.9%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 1,507만 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대비 3.0%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 전국 이동량은 2억 5,674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5.0% 감소한 수치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11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3,53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66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4,878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123명 증가했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기타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43,431개소 등 총 107,914개소를 점검해, 고발 69건, 행정명령 762건, 계도 999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제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에서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2,283개소를 점검해, 고발 30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55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착용 등 안내·계도 205건을 적발하고 조치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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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 매체 효과성·신뢰성 함께 적용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에이비시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또한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해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마련한 지표을 토대로 언론 현업, 언론 유관 기관·단체, 정부기관·지자체 등 정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달간 오프라인 간담회와 온라인 서면 의견 조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감안해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이용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로 이루어진다.
기본지표는 매체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이다.
특히 문체부가 기존에 발표했던 지표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개별 매체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위원회를 추가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를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개선지표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핵심 광고 대상, 광고 내용 등 광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언론재단은 이를 위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개편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1월 10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지표 개선과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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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물부족 해결 위한 수도공급 디딤돌 마련
[한국Q뉴스] 환경부는 12월 1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천안정수장에서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 통합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 장관,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을 비롯해 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 등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수도공급사업은 충남 서부지역 물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총 사업비 1조 2,558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다.
이를 통해 2025년 이후에는 충남 서부 물부족 지역에 하루 79만㎥의 광역상수도와 10만㎥의 해수담수 공업용수가 공급될 예정이며 급수인구 79만명 증가, 2조 1,392억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된 대청댐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충남서북부지역의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생활·공업용수 수요 급증을 대비해 조속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준공으로 7개 시군 지역의 54만명에게 올해 말부터 69만㎥/일 규모의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착공하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내포신도시 등 충남서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청댐을 수원으로 한 신규 광역상수도 개발과 노후화된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의 안정화사업이 추진된다.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 간 수계 연결을 통해 5개 시군 25만명에 9.6만㎥/일 규모로 용수가 공급된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은 충남서부 대산 지역의 신규 산업단지 건설, 공장증설 등으로 용수 수요 증가가 예측되어 구상된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내후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로 개발되며 이번 사업으로 용수공급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역삼투압 기술의 개발 및 축적으로 연관산업 육성과 해외 물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준공하는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천안·아산시 등 충남지역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연계해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착공함으로써 상습가뭄지역인 충남서부에 필요한 용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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