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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3.4% 증가한54조 6112억원으로 확정
[한국Q뉴스] 2022년도 국방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군 급식 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과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증강 소요를 반영한, 국방예산 정부안 55조 2,277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은 7,203억원이 감액되었으나,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관련 예산 등 841억원과, 방위력개선비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198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전력운영비는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반영하면서도, 급식 질의 획기적 개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조성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병역의무 이행자 적극 지원 국방인력구조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21년 대비 5.8% 증가한 37조 9,195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55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최종적으로 정부안 보다 283억원 증액됐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부안 편성 이후 사업여건 변화가 확인된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390억원, 조준경 등 부품 단가 조정에 따른 개인전투체계 66억원, 아직 시범운용이 진행 중인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및 통제차량 획득 53억원 등이다.
그리고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33억원,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13억원, 유류비 증가분 652억원 등에 재투자했다.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WMD 대응 능력 구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 등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국방 R＆D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 ’21년 대비 1.8% 감소한 16조 6,917억원으로 확정됐다.
’22년도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항공모함, 초소형 위성체계, 장사정포요격체계, 소형무장헬기 양산 , F-35A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 등 32개 사업이 반영됐다.
’22년도 방위력개선 예산이 예년 대비 감액 규모가 큰 이유는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항공통제기 2차 사업에서 3,283억원이 감액됐고 그 외 감액 내역으로 대형기동헬기-Ⅱ 353억원, 특수전지원함 224억원, 검독수리 B Batch-Ⅱ120억원, 이동형장거리레이더 180억원 등을 포함해, 총 6,645억원 감액됐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차륜형지휘소용차량 60억원, 편제장비보강 18억원, 한국형 기동헬기후속양산 83억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설립 5.6억원 등 총 198억원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편성된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준비하고 군사력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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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1조 8530억원 확정
[한국Q뉴스] 환경부는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내년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증액됐다.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물공급 체계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에서 약 1,679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고려해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물량·단가를 축소했으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등 약 1,049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주무부처로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본격화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0년 무공해차 450만 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1회 충전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에도 착수한다.
무공해차 성능 신뢰성을 확보해 구매 수요 창출과 공급확대의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버려지던 폐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 성과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영화관·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를 회수·세척·재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시설 확충·현대화 등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안정적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생산의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녹색산업 선도분야 중 청정대기, 생물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환경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녹색전환·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낙동강 유역 1,300만 주민의 먹는 물 안전 확보와 지역 간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간다.
지난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중 취수원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구미·대구 산단의 하·폐수 처리장에 미량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수질개선 시설 설치도 병행 추진해 먹는 물 안전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한다.
아울러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통해 기후위기, 재해, 수질오염사고 등으로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 상황에도 용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노후상수도정비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2년에는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에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사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가정까지 깨끗한 수돗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강우레이더 확충, 수문조사지점 확대 등과 함께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댐·하천 연계관리 시스템 구축도 신규로 추진해 홍수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생활주변과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가속화하면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건강피해에 대한 선제적 관리,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강화한다.
국민 수요가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실현한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건강영향조사와 친환경 복원을 위한 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다.
환경유해인자-환경성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 확보 등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도 최소화한다.
비무장지대·국립공원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보전·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공원 저지대 등을 활용한 고품격·친환경, 생태체험·탐방 기반시설을 조성해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옛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야생동물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야생동물구조센터 증·개축비 및 운영비를 증액해 유기·외래 야생동물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과정에서 척추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확산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야생동물 질병 예방 및 관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과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도 신규로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이끌어간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지자체와 함께 열어나간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도 활성화해 나간다.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국립공원·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생활과 소비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해, 탄소중립 생활문화가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2년 환경부 예산안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과 그린뉴딜 추진, 홍수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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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접견실에서 이웃 사랑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기탁했다.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운 겨울 따듯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전달식을 마련했으며 김지철 교육감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유창기 회장 등이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적십자회비는 재난 및 재해 이재민 구호, 취약계층 생활지원, 혈액 사업 등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코로나19로 추운 겨울을 맞고 있을 우리 이웃의 고통에 마음이 아프다”며 “충남교육청도 적십자사와 같이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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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사랑을 버무리는 김장 봉사 실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다목적 강당에서 교육감을 포함한 직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약 2,000kg의 배추를 김장했으며 담근 김치는 직원들이 직접 도내 사회복지시설 21곳을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의 김장 봉사는 2015년 처음 추진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7년간 2,700포기를 142세대의 복지시설에 전달해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장 봉사에 직접 참여한 김지철 교육감은 “우리 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간부들이 2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쌀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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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정책연구소,“2021. 미래핵심역량현장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충북교육정책연구소는 5개 미래핵심역량현장연구회의 현장맞춤형 교육실천연구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12월 2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1. 미래핵심역량현장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미래핵심역량현장연구회는 충북교육의 주요정책 및 교육현장의 현안문제에 관한 정책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연구회로 올해 초 공모를 거쳐 총 5개 연구회가 선정·운영됐으며 연구회별 각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올해 운영된 미래핵심역량현장연구회는 미래교육공감연구회, 충북초등문해력교육실천연구회, 교육실습현장적용매뉴얼연구회, 자유학교핵심발기인, 지역연계예술교육연구회 등 5개 연구회이다.
연구회에서 수행한 연구과제는 코로나19와 원격수업 현안에 관련된 ‘에듀테크 활용 우수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에듀테크 도구 활용 양상 분석: 초등학교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문해력 교육에 관한 학교 모델 사례 분석’을 비롯해, 충북 교육환경과 교육생태계를 고려한 ‘교사·실습생·학생 모두의 성장을 돕는 교육실습 사례 중심 현장 적용 방안 연구’, ‘미래교육생태계로서의 철학과 영속성을 갖춘 협동조합 기반의 자유학교 구조 탐색’,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지역 예술의 콘텐츠 발굴과 개발’ 등 총 5개 연구과제이다.
박을석 소장은 ‘앞으로도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교육현장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실천적 정책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미래핵심역량현장연구회의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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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사례 나눔회 개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4일 The-K호텔 경주에서 통일교육 연구학교,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 통일동아리운영 선도학교 등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한 교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통일교육 사례 나눔회를 한다.
이번 행사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습득한 다양한 경험을 나누는 자리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실천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교육 연구학교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감수성 함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물을 제공했으며 통일동아리운영 선도학교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상상력 함양을 위해 실시한 체험 및 교육활동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평화·통일 교원학습공동체에서 연구하고 실천한 프로젝트 수업 사례와 놀이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평화·통일 교육을 실천할 선생님에게 실제적인 도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한 해 동안 평화·통일교육 현장지원단으로 활동하면서 ‘꼬마 통일 전문가 키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안동서부초등학교의 사례는 통일교육의 생생한 활동 모습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평화·통일교육 앱 개발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발표를 했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통일 감수성 및 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실천력에 감사하다”며“평화·통일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마음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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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재능 조기에 발견해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오는 4일 도내 139개 기관별 지정된 검사장에서 2022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검사를 한다.
이번 영재선발 검사는 2022학년도에 영재교육 운영 예정인 총 176개 기관 중 자체 계획에 따라 선발하는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2022년 3월에 선발 예정인 단위학교 영재학급, 영재성 검사지를 활용하지 않는 일부 기관을 제외한 139개 기관에서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교사 관찰 추천제를 통해 원서를 접수한 6,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검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존 2일에 걸쳐 시행하던 시험을 하루로 줄이고 사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응시생들에 대한 확진 또는 자가격리대상자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검사장 사전 방역 및 당일 출입 관리도 철저히 했다.
학생들의 영재성 판별을 위해 15개 시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개발한 영재성 검사지,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도구 검사지를 활용하고 발명 영재 선발을 위해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보급한 발명 영재 검사지, 심층면접 문항 등을 활용했다.
일부 기관은 자체 개발한 문제지를 활용해 2차 검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검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각 기관별로 100~120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각자의 재능을 계발하게 된다.
권영근 교육국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이 조기에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기관을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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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TO 선정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신안 ‘퍼플섬’·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2일 개최된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 ’시상식에서 신안 ‘퍼플섬’,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마을’이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전은 세계관광기구에서 농어촌의 지역 불균형과 인구 감소 문제를 관광으로 해소하고 농어촌의 우수한 문화·자연자산 등의 관광자원을 발굴 홍보하고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개최한 공모전이다.
공모대상은 농·임·어·축산업 기반의 인구수 1만5천명 미만 마을이며 세계관광기구 자문위원회에서는 마을의 문화·자연자원, 관광잠재성,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지역주민 중심의 관광거버넌스 등 9가지 평가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32개국의 44개‘최우수 관광마을’ 마을을 선정했다.
공모전에는 한 국가 당 최대 3개 마을까지 신청 가능해 전 세계 75개국 총 174개 마을이 참여했다.
선정된 최우수 관광마을엔 인증서가 부여되고 우수 사례 전파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한다.
공사는 지난 6월 국내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3개 예비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했으며 이후 현장실사, 지역 이해관계자 심층인터뷰, 전문컨설팅 등을 진행, 공모기준에 최적화된 출품전략을 수립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이번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후 공사는 선정 마을을 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을 지닌 지속가능한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판촉 지원 및 바이럴 마케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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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교사들 학생 선택과목 교수학습자료 개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이 자료는 중고등학교 교사 150명으로 구성된 교과별 교육과정 학습동아리 12팀이 올해 3월부터 만들어 완성했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이 그 목적이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면 선생님이 그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료인 것이다.
이들 동아리 중 교과융합 학습동아리는 교과 간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 간 협의를 통해 융합성취기준을 수립하고 성취기준에 기반해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
또, 인공지능 수학 학습동아리 소속인 김지환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우리 일상에 밀접하게 다가온 인공지능에 대한 역량이 강조되는 시기에 학생들을 미래사회 AI 인재로 키우기 위한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초지식인 수학적 개념, 코딩 능력, 데이터 처리 능력 등을 키워주기 위해 과정중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참여형 수업방안을 연구해 자료집을 제작했다.
자료집을 통한 사례 나눔이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수·학습자료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지원팀에 탑재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세미나를 통해 학습 주제 중심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안을 공유해 교과융합 수업을 충북 도내 모든 교사가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만들어진 자료는 고등학교 선택과목 교수·학습자료 11과목이다.
심화국어, 온·오프라인 병행 창의적체험활동 혼합수업자료, 온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의 토론 교수학습자료, 수학과제탐구, 인공지능 수학, 영어독해와 작문, 교과융합수업, 식품안전과 건강, 일본문화, 심리학, 에듀테크 활용 교과별 수업 디자인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교과별 교육과정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 교사 전문성 신장해 충북 미래학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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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를 꽃 피운다“ 학교회계 시범학교”발표회 개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3일 2021년 학교회계 시범학교 운영 발표회를 본청 화합관에서 개최했다.
김병우 교육감과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50명이 참석해 재정 분야 학교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회계 시범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학교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구성원의 참여, 교육과정과 예산운영 연계 강화 등의 개선을 위해 1년간 단위학교의 민주적 재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했다시범학교는 사직초, 충주예성초, 옥천여중, 대소중, 충북고 5개 학교이며 교육3주체의 예산편성 참여 확대와 교직원의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 교직원의 예산운용 역량강화를 위한 새학년 준비기간 중 학교회계연수 등이 전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다사직초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자치활동 운영의 만족도를 높였다충주예성초등학교는 예산요구에 대한 의견을 민주적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대소중학교는 교직원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회계운영과 관련해 위임 전결규정, 개산급 운영, 지출품의 생략 등의 자체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옥천여자중학교는 학기별 교육과정평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 학년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충북고등학교는 학생참여예산으로 다양한 자치활동을 운영했고 행정실에서는 학생의 선호도를 반영한 책걸상을 구입하는 등 의견이 실제 반영된 사례들이 눈길을 끌었다.
김병우교육감은 “예산분야에서 민주학교 실천을 위한 첫 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교육공동체가 학교의 주인으로서 각각의 문제들을 소통과 협업으로 함께 해결하고 책임지고 성장하는 민주학교를 만드는 것”이 미래학교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도에는 시범학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며 더 성장하고 의미있는 다양한 학교자치 사례들로 민주학교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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